'전국민 25만 원' 불투명?.. 李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李, '속도감 있는 추경' 주문 속 부처 고심
2년 연속 세수결손 커.. '효율성' 위주 편성
전국민 지원금 축소·미포함 가능성 "곧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주문한 가운데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고려 사항 등 총괄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추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뤄진 1차 추경 규모는 13조 8,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지만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건설투자와 소비 부진 극복을 추경의 핵심으로 짚은 만큼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빚 탕감, 건설업 보강 방안 등으로 사업이 좁혀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방점을 둔 만큼 지역화폐 예산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전국민이 대상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편성되지 않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데다 올해도 경기 위축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선 성장과는 관계없는 이전 지출에 해당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만 있을 뿐 경기 자극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해 "추경 여력과 규모, 방식에 대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편성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은 일반적으로 부처와의 사전 협의 이후 공식 요구가 이뤄진 뒤 협의·조정,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의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