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로또 청약 사라진다…무주택자만 가능한 '줍줍', 첫 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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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이 가능해진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개편되면서 전 국민 '로또 청약'은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2021년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으나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1만2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직전인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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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이 가능해진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개편되면서 전 국민 '로또 청약'은 사라지게 됐다. 무주택자만 가능한 무순위 청약 첫 대상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신청이 미달하거나 청약 접수 후 계약 포기, 부적격 사유로 인한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했으나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1만2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직전인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을 허용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면서 2~3년 전 분양 당시 가격에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 단지에 로또 청약이라는 이름이 붙으며 시장이 과열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94만명이 몰리면서 청약홈을 마비시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을 계기로 다시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수도권처럼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외지인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규제가 적용되는 첫 타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다. 2023년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순위 청약 제도를 완화했는데 2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다.
아울러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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