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84조 재판 중단 당연, 명확히 하려 법 개정…법사위, 다수당이 맡아야”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84조 재판 중단 당연, 명확히 하려 법 개정…법사위, 다수당이 맡아야”

▷ 김혜송 : 정치 관련 뉴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분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건태 : 안녕하십니까?

▷ 김혜송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법원은 이 조치가 이제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헌법 84조 해석상 법원의 이번 재판 중단 결정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이 특권은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제 이 불소추 특권을 우리 형사소송법 246조가 국가 소추주의라는 제목으로 풀어놨어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공소 제기, 공소 수행. 그래서 공소 수행도 소추 개념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5 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이었는데요. 그게 이 형사소송법 246조가 위헌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 그래서 소추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 공소를 소송 수행을 하는.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한 이유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소추 개념에 공소 제기 또 소송 수행 이거 두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이런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하실 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 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권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재판이 계속되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국정을 수행하도록 뽑아놨는데 재판을 받으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또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관계에서 사법부가 재판을 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되면 이건 사법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상 너무 명백합니다.

▷ 김혜송 : 법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을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생각이 좀 다르더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법 84조가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거지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김용태 국힘당의 비대위원장님의 그 발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국정 수행을 보장해야죠.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겠죠.

▷ 김혜송 : 법원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후 그러니까 나중에 지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언제쯤 재판이 좀 다시 재개가 될까요?

▶ 이건태 : 재판부가 이제 재판 중지 이른바 기일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재판 중지한 사유로 헌법 84조를 드러났고 헌법 84조라는 게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거니까 재직 중에는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다시 열리겠죠.

▷ 김혜송 : 아무래도 임기 중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 이건태 : 다른 재판도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 서울 고등의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해석해서 판단을 내놨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그렇군요. 이번 건은 이제 개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그런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또 아까 그 논리를 가지고서 이제 또 강하게 강하게 비판을 또 했어요.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법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 이제 헌법 84조 해석상 대통령은 새로운 공소 제기도 안되고 기제기된 공소도 재판을 중단하는 게 헌법의 규정입니다.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너무 명백한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걸 시비 삼고 논란을 삼으니까 너무 명백한 건데 법으로 이걸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논란을 삼지 않고 시비를 삼지 않고 국민의힘도 너무 명백하다고 받아들이면 굳이 형소법을 만들 필요가 없을 텐데 서울 고등의 재판부마저도 이건 재판 중지한 게 맞다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에서 이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명확하게 형소법에서 규정해 놓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 당은 형소법에서 규정할 생각입니다.

▷ 김혜송 : 그렇게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일정이 내일모레 목요일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일정대로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 이건태 :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그리고 이거 약간 좀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야당이 이번에 맡아야 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 이건태 :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법사위 단계에서 모든 입법이 아마 바리케이드로 작용해서 차단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결국 마비 상태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나중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 김혜송 :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은.

▶ 이건태 : 지금은 이제 법사위원장 여당이 맞는 게 맞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이 맞는 게 맞겠다.

▷ 김혜송 : 국회 다수당이.

▶ 이건태 : 그것이 국회의원 총선 때 민의에 부합하는 겁니다. 총선 때 국민이 민주당한테 170석을 뽑아준 것은 민주당이 말한 공약. 민주당이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호소했던 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운영해 봐라 이렇게 뽑아준 거거든요. 그 뜻에 따라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맡아서 국회를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나중에 총선에서 지면 되는 거죠.

▷ 김혜송 :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국회 원내 다수당 제1당이 그걸 맡는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그냥 돌려달라 과거에는 야당도 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뜻을 내포하지 않았습니까?

▶ 이건태 : 그 관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당에서 할 말이 많은데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사실상 법사위가 입법 바리케이드로 작용해서 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문에 밀려 있는 민생 현안과 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게 처리되지 않고 밀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도 법사위는 민주당이 계속 맡아가지고 국회가 정상화돼서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3대 특검 법안이 있죠. 이제 처리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오늘 국무위에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공포 후 시행이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해병 사망 외압 수사 특검 이 3개 특검은 국민들의 특검 요구가 굉장히 강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곧 이제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그럼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최장 15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생각은 가급적 이 특검 수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자 하는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지금 대통령실 수석들 인선안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보면 오광수 변호사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부분에 지금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수사, 기소 분리 방침을 밝히셨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밝혔고 의지가 확인됐고 대통령의 그런 검찰개혁에 대한 국정 철학 이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검찰 출신 특수부를 잘 아는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지금 대통령께서도 검찰 개혁에 또 상당히 방점을 찍은 그런 발언을 하셨었고 검찰 개혁을 이끌 자리로 법무부 장관 인선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과연 이제 누가 또 이렇게 검찰 개혁을 손잡고 이끌어 가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이건태 :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김혜송 :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돼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권에서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이냐 또 비판이 좀 있었는데 이런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 이제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실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이승엽 변호사는 저도 좀 아는데 인품도 좋으시고 특히 그 법률가로서 매우 우수한 법률가입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승엽 변호사의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을 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훌륭한 적임자인데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면식도 없는 후보들만 임명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안 된다 그건 저는 논리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물가에 대해서 또 각별하게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이 또 당 차원에서 관련 TF를 또 이제 구성을 했죠. 추경 의지도 지금 밝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추경과 관련해서 규모 또는 그 시기 관련해서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이건태 :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대선 때도 제가 상가들을 쭉 돌면서 인사를 다 드렸는데 빈 상가도 많고 상인들께서 빨리 지역화폐 좀 발행해 달라라고 정말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또 대선 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15조 내지 20조의 추경이 우리 경제상 필요하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30조 추경을 요구했었고요. 또 대선 과정에 김문수 후보도 추경 필요하다고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뭐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비상 경제 TF가 대통령실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신속히 이루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외교 관련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정상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죠. 중국 정상보다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한 부분이 또 이렇게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또 순서도 좀 다르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 이건태 : 이시바 총리하고 25분 정도 통화하셨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정상 간에 지금 취임 이후에 통화는 아마 일정이 조율되는 순서대로 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통화도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견고하고 성숙된 한일 관계를 만들어보자 하는데 두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두 정상이 곧 빨리 만나서 바람직한 한일 관계 미래의 발전 방향을 상의해 보자 이런 의견 일치를 보셨다고 하니까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제 통화가 아주 좋은 기반과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송 : 순서도 순서지만 내용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통화를 했고 지금 이제 또 한 번 두 정상이 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이거든요. 다자 회담이기 때문에 무슨 양자 정상회담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또 아마 일본 또 미국 이쪽 정상과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취임 직후 갖게 될 첫 외교 무대 이거 좋은 기회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 이건태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정상 외교를 국제 무대에 데뷔하시는 셈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계속 강조하셨고 아마 이번 G7 정상회담에 가시면 우리나라의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당당하면서도 유연하게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 김혜송 : 알겠습니다. 국내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경호처에 간부들, 본부장들을 대기 발령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업에서 이제 손을 떼게 했고 그래서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또 경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어떤 방향 여기에 또 좀 큰 변화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이건태 : 아시다시피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서 집단으로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비화폰의 서버를 지웠는지 하는 그런 이제 혐의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내란의 가담 또는 내란의 협조 또는 증거 인멸 혐의 이런 걸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호처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처럼 운영됐다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또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임시 인사조치로 대기 발령 내에서 그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현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호처 자체에서도 이번에 스스로 기강을 좀 되잡고 반성과 새 출발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송 : 민주당 당내 상황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내 사령탑이라고 하죠. 원내대표 이제 이번 주에 새로 뽑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어떤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 이건태 : 이제 김병기, 서영교 두 분이 나섰는데요. 오늘 2시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제 열기가 뜨거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손발을 맞춰서 두 분 다 일을 했던 분들이고 당내 평가도 아주 좋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나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누가 더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 김혜송 : 오늘 토론이 있으니까 이제 토론을 보면 또 개별 의원분들께서도 또 마음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권리 당원들도 처음이죠. 이렇게 투표에 참여하는 게. 권리 당원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 그렇게 보십니까?

▶ 이건태 :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20%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이제 국회의원 투표에서 만약에 근소한 차로 우열이 되면 권리당원 득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권리당원들을 상대로도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늘 투표로 결정했는데 우리 당이 당원 주권.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당으로 변모되면서 당원들의 의사도 원내대표 선거에 반영하자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여권이 여당이 돼서 첫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큽니다.

▷ 김혜송 : 그래서 20%라고 그러면 사실 상당히 큰 비중이 아니냐 그런 또 분석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번 권리 당원들의 투표에 대해서는 좀 안팎에서 관심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상대 당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어제도 이제 의총하고 그랬는데 뭐 결론을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야당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 이건태 : 제가 뭐 야당 상황을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지난 내란 때부터 대선 끝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이 당연히 윤석열 내란과 이렇게 단절을 하고 또 엄격하게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계엄 해제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윤석열 내란과 국민의힘이 단절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최대 국민의힘의 당내 분란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송 : 국민의힘에서 이걸 또 어떻게 또 좀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응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건태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카운터 파트너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은 올바르게 정상화돼야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을 하기가 수월하고 그게 바람직한데 국민의힘이 과연 내란과 확실하게 단절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우려 내지 걱정이 됩니다.

▷ 김혜송 :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