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적극행정으로 사용검사 처리 기간 단축

사용검사 신청 전 협의 절차 선제 진행 신속한 주택 공급과 입주민 편의 도모... 청년주택 등 6개 사업지 우선 적용, 향후 대상 확대 예정

청년주택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처리 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를 지난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 및 현장 검토를 선제적으로 진행,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입주민의 원활한 입주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공사 완료 후 해당 건축물이 계획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난 5년간 신청 서류 접수 처리에 평균 25일 이상 소요됐다. 중랑구는 과도한 처리 기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사 관계자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재시공 등이 주요 원인임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사전 단계부터 공사 관계자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협의부서의 법령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전협의제’ 시행 시 기존 평균 25일에 달하던 처리 기간이 15일 내외로 약 10일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의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6개 사업지에 시험 운영된다. 향후 추가 사전 협의부서 발굴 및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시공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협의를 시작하면 시간적 부담이 컸던게 사실”이라며 “사전협의제를 적극 활용하여 7월 입주 예정인 1133세대 청년주택 입주민들이 준공 기한 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 중”이라며 “사전협의제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한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