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내란 등 '3대 특검법' 상정

2025. 6. 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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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일주일째를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 즉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법률공포안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조만간 3중 특검이 출범합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오늘(1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하는 법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의혹 등 16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3대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특검법'에 대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모두 120명으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6배 수준입니다.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쯤 특검이 가동되고, 다음 달 중순부터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편집: 이재형 그 래 픽: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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