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오늘 공포

박자은 2025. 6. 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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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공포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세 개 특검을 동시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특검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어제(9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됩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2일 안에 임명이 완료돼야 합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지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7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이 목적으로,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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