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② 공급망 정보공개 한계… 가스공사 지배적 구조 '우려'

[전환점 맞이한 LNG 수입] 제3자 독립 감독기구 필요…LNG 직수입사와의 공생도 중요

[편집자주] LNG(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 한국가스공사의 공급 독점 체제도 수십 년간 유지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국내 LNG 공급 인프라를 장악한 탓에 경쟁이 이뤄질 수 없어 국민을 포함한 LNG 밸류체인 전반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싸게 들여온 LNG는 전력도매요금(SMP)에 반영돼 전기료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LNG 시장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선 가스공사가 독점 체제를 버리고 민간사업자들과의 경합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독립성과 가스요금 검증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 고도화와 함께 전력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LNG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 직수입자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생태계 재편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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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장악 속 망 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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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LNG 저장설비부터 배관망, LNG선에 이르기까지 독점 인프라를 발판 삼아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유일한 도매사업자로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동시에 전국 배관망을 독점 운영해 '망 중립성'을 결여시켰단 지적도 나온다. 배관망 운영과 판매권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자사 물량을 유리하게 배정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다만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LNG 저장설비 및 배관망을 민간과 공동으로 이용하며, 상품판매와 설비부문 회계를 분리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능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민간사와 공동분석을 시행하고,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망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거다. 배관시설이용규정 및 배관시설이용금 산정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철도·전력·통신 등 국가 기간망 사업 중 가스 분야만 유일하게 판매사업자와 망 사업자가 같다. 철도는 KTX와 SRT가 선로를 이용하고 전력은 발전사들이 송전망을 활용하지만, 두 경우 모두 운영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전력이 맡는다.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수송과 판매 부문을 법적으로 분리, 별도 공공기관에서 가스 배관망을 관리한다. 세계 각국이 가스 시장 구조를 개편한 건 중장기적으로 LNG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산업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이 배관 공동이용에 대해 보장하는 형태라 한계가 있단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관시설 이용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다가 같은 규정 내에선 적용 범위와 이용요건 등 세부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단 평가다.

배관망 정보공개는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 체제인 탓에 관련 정보가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직수입자를 비롯한 제3자는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전국의 배관망 시설은 정압관리소 147개소, 차단관리소 146개소인 데 반해 7개 정압관리소의 실시간 배관압력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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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운영 체계,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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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검증 절차가 폐쇄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가스 시장은 전력 에너지처럼 요금 심의·감독 기관이 없단 지적이다. 대신 가스요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 기재부 장관 협의 및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형태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원료비 미수금에 대한 대규모 이자 비용도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2023년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에 따른 누적 이자 비용은 6232억원으로 추산된다. 미수금 금액 및 산정방식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도시가스 소비자는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이다.

LNG 관련 해외 지분투자 비용도 요금 기저에 반영된다. 가스공사는 도입부터 공급까지의 국내 천연가스 사업을 규제 서비스로 분류해 관련 비용을 요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규제 서비스에 해당하면 서비스 제공에 투입된 비용을 가스요금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지분투자도 필요 비용으로 간주돼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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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생태계 발전, 공정한 경쟁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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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의 현 체제를 넘어 민간 직수입 기업들과의 유의미한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기준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 발전단가는 kWh당 130.66원으로 민간 직수입사(38.17원) 대비 3.4배 비쌌다. LNG 가격이 비싸질수록 발전단가는 높아지고 전기요금 역시 상승한다.

LNG 수요 증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직수입 기업 중심의 공급망 다변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LNG 직수입사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유연한 현물 도입으로 LNG 시장 경직성 완화 ▲가스공사와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발전단가 하락 ▲민간 LNG 터미널 공유 및 가스공사에 직수입 물량 판매 등 국가 천연가스 수급 안정 기여 등의 순기능을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LNG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망 독립성과 요금 산정 등을 위한 제3자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 기자 yeon37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