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앞에서 무심한 충청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저조

[탄소중립 실천만 남았다]
충청권 지역민 9명 중 1명만 참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대전 뿐
자동차 포인트제 참여율 더 심각
대전 유성·청주시 인센티브 눈길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발맞춰 정부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충청권에서는 지역민 9명 중 1명만 참여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충청권의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가구는 지난달 기준 28만 4162곳으로 전체 가구(255만 3677가구)의 11.13%에 불과하다.

시·도별 참여가구는 △대전 16.67%(11만 871곳) △충남 9.86%(9만 7341곳) △충북 8.89%(6만 5927곳) △세종 6.31%(1만 23곳) 등이다.

충청권에서 전국 평균(12.93%)보다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광역지자체는 대전뿐으로 광주 58.14%, 제주 39.39%, 전북 25.06% 등과 대조적이다.

시·군·구별로는 충남 청양(28.65%), 충북 증평(28.25%), 대전 서구(20.47%) 등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율이 높았지만, 반대로 태안(5.3%), 아산(5.68%), 서산(5.67%)에선 낮았다.

환경부는 일상에서 온실가스 저감 행동을 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등 세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중 에너지 분야는 가정 및 상업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연 최대 10만원의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았지만 참여율이 10% 초반에 머물 정도로 지역민 대부분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부터 대표 오염원인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연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올해 충청권에선 1만 1017명만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충청권의 면허소지자가 약 370만명 이상(2023년 경찰청)인 점을 감안하면 1000명 중 3명(2.95%)만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축하는 탄소중립이 사실상 의무가 되고 있는 만큼, 개인이 가정과 교통 등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충청권 기초지자체도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를 세부이행과제 중 하나로 담으며 제도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대전 유성구의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충북 청주시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처럼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 정부 정책보다 강화된 자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냉난방 사용을 줄여야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후변화로 날이 더 덥고 추워지는 현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며 "지역민의 더 다양한 활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면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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