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민주당 주도 통과 ‘3대 특검법’ 처리 전망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이 평소보다 더 바빠졌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분들과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 주고 계신다"며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며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이후 특검 임명과 준비 단계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등을 수사할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됩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안건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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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