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검사 120명, 곳곳 독소 조항… “검찰 개혁한다더니 부메랑 될 것”

내란 등 3대 특검법 오늘 공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윤석열 정권 인사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특검은 수사 인력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특검 후보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고 수사 기간도 최장 6개월 가깝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외쳤지만, 사실상 ‘적폐 청산 시즌 2′를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3특검법을 확정,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공포로부터 10여 일 내 특검이 임명되고 최장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11일쯤엔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래픽=박상훈

세 특검의 수사 인원은 최대 577명이다. 파견 검사만 120명에 특별 수사관·파견 공무원이 440명이다. 파견 검사 수만 따지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00여 명)의 절반을 넘는다. 중앙지검의 형사·공판 검사 등을 제외한 특별·공공수사 검사 수(80여 명)보다 약 40명 많다. 총 수사 인원은 인천지검(550여 명)과 비슷한 규모다.

가장 규모가 큰 특검은 최대 267명이 참여하는 내란 특검이다. 내란 특검 수사팀 규모는 매머드급 특검으로 불린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105명)의 2.5배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정치인 등을 체포·감금하려 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최대 6명 둘 수 있게 했다. 검사는 최대 60명 파견된다. 한 법조인은 “내란 특검 파견 검사(60명)를 다 채우려면 부산지검급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 와야 할 판”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망라해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국정 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다.

해병대원 특검은 수사팀을 최순실 특검과 규모가 같은 105명까지 꾸릴 수 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과 관련한 수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8가지를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해병대원 특검이 최장 140일,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이다.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 기간이 가장 길다. 올해 말까지 전(前) 정권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別件) 사건도 수사가 가능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등 범여권이 임명한 공룡 특검팀 3개가 6개월 가까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정권 인사들을 탈탈 털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게 하는 등 3특검법에 독소 조항이 적잖다고 지적한다. 여야 합의 추천이나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정권을 쥔 쪽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권 제한’ ‘검찰 개혁’ 등을 공약하면서도, 검사를 최대 120명 파견받는 특검을 가동하려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한 차장검사도 “검찰 개혁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전(前) 정권을 대상으로 한 적폐 수사를 전방위로 하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검찰 수사권을 줄였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검찰의 칼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