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시민권 완화 국민투표 저조한 참여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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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저조한 참여율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이틀간 국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약 29%로 잠정 집계돼 국민투표 법적 효력 요건인 5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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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저조한 참여율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이틀간 국민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약 29%로 잠정 집계돼 국민투표 법적 효력 요건인 5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 등 5개 안건에 대해 찬반을 물었습니다.
10년 전 민주당(PD)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되돌리려고 도입한 ▲ 부당 해고자 복직 보장 ▲ 중소기업 해고 보상 상한제 철폐 ▲ 단기 계약 남용 방지 ▲ 산업재해에 대한 공동 책임 부활 등 4개 안건도 국민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모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연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 지형을 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강경 우파 연립정부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수적으로 밀리는 야당은 국민투표를 활용해 여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자 했는데, 특히 시민권 취득 요건 완화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광범위한 참여를 기대했지만 정작 투표율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보반바티스타 파촐라리 총리실 차관은 "야당은 이번 국민투표를 멜로니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과는 분명하다"며 "정부는 더 강해졌고 야당은 더 약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을 두고 야당 측은 공영방송 라이(Rai) 등 주요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국민투표를 외면했다며 이른바 '보도 보이콧'을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기권 유도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두 부총리인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 마테오 살비니 인프라 교통부 장관은 일찌감치 투표 기권 의사를 밝혔고, 멜로니 총리는 전날 직접 투표소에 갔지만 투표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지층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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