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자금세탁 방지 미흡' EU블랙리스트 위기

지난해 자금세탁방지기구 '회색리스트' 등재 여파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의 소국 모나코 공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유럽연합(EU)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라레트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모나코를 '제3국 고위험 관할구역'(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모나코가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회색리스트', 즉 감시강화 대상 국가 목록에 포함된 탓이다.

FATF는 모나코가 자금세탁·역외 탈세 대응, 해외 범죄 자산 압수, 사법부 인력·자원 배정, 범죄 수익 압수 등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FATF 회색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대부분 EU의 블랙리스트에도 오른다.

EU는 FATF의 회색리스트를 검토한 후 해당 국가의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블랙리스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U의 블랙리스트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파나마 등이 올라 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모나코에서 이뤄지는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모나코 당국은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EU에서 관련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적 2.2㎢로 바티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국가인 모나코는 각종 면세 제도가 있어 조세 회피처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카지노, 금융, 부동산, 호텔업 등이 모나코 경제의 근간이다. 매년 열리는 F1 모나코 그랑프리로도 유명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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