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발전 발목잡던 농림·환경·군사규제 완화 가시적 성과

강원특별법 1년 성과·계획 공유
농업진흥지역·군사규제 해제 등

강원도는 9일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 8일) 1년을 맞아 특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해 지난해 6월 8일 시행됐다.

지난 1년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보면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개 규제 완화는 그동안 도 발전을 제약해 온 주요 사업들의 발목을 풀고 지역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9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3%에 해당하는 115만7527㎡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다만 각 시군의 지정 신청 움직임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현행 최소 지정 요건인 1만평 기준을 삭제해 지정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산림 분야는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제1호를 지정해 7년간의 정체 사업을 본격화했고, 제2호 지정을 위해 5개 후보 사업을 검토 중이다.

기존 환경부 장관 권한을 이양받아 도지사가 처리한 환경영향평가는 총 8건이다. 2건을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이라고 환경 분야 규제 완화 내용을 설명했다.

군사 분야의 경우 도지사가 국방부에 건의해 화천과 철원 지역에서 축구장 면적의 1808개에 해당하는 12.9㎢ 면적의 군사 규제를 15년 만에 풀어냈다. 이어 고성·양양·철원 등 3개 군 16.15㎢(축구장 면적 2260개)에 대한 해제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6월11일)을 맞는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는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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