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약속에 유족 기대·우려 교차

저소득층 배우자 생계 지원 등
이대통령·김지사 처우개선 의지
수당 유가족 승계 현실화 주목
“일회성 관심 아닌 숙원 해결을”

6·25전쟁 75년 살아남은 자의 외침

속보=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본지 6월 9일자 4면 등)하겠다고 약속, 참전유공자 유족 처우 개선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강원도내 참전유공자 유가족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 신설’을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참전수당도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승계가 불가능해 배우자와 자녀 등은 제도의 지원 밖에 놓여 있다. 이렇다보니 남겨진 참전유공자의 유가족들은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고(故) 이현숙씨는 6년 전 6.25 참전유공자인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참전수당이 뚝 끊겨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처지에서 삶을 살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났다.

전쟁 후유증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였던 남편을 잃은 손규매(77)씨 역시 홀로 자녀들을 키우느라 30년 넘게 청소, 식당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금이 상이하고, 5~15만원에 그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김진태 지사도 최근 원주 현충탑에서 진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헌사에서 “도 차원에서 국회와 새 정부에 참전수당 배우자 승계를 정식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내 참전유공자 유가족들은 숙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금세 관심이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순교 월남참전자회 강원도지부 유족회장은 “앞으로 결과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든다”며 “이제라도 법제화가 되어 조금이나마 보상이 이뤄진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신준수 6.25 강원도지부 준회원대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이뤄지려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유족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잠깐 관심 갖고 말 것이 아니라,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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