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물가 잡기 돌입, 과도한 기업 팔 비틀기는 곤란

새 정부가 물가 잡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물가가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TF를 구성했다.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와 여당이 물가 고삐부터 죄는 건 불가피하다.

당장 먹거리 물가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71%인 52개 품목 가격이 지난해 11월보다 올랐다. 반년 새 5% 넘게 뛴 품목이 초콜릿 커피 식초 등 19개에 이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9% 상승에 그쳤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4.1%나 뛰었다. 기업들이 계엄부터 탄핵, 대선에 이르는 정국 혼란기를 틈타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선 탓이 크다. 와중에 계란값까지 가파르게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돼지고기·소고기값도 급등했다. 서민들은 집에서 밥을 하기도 배달시키거나 나가서 먹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민생경제를 벼랑으로 내몬다.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편법 인상과 가격 담합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기업 팔 비틀기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곤란하다. 오랫동안 가격을 억지로 누르다 보면 채산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무더기 가격 인상 탓에 외려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 대신 수급불안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달 13조8000억원의 추경이 통과한 데 이어 20조∼30조원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한창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주문했다. 추경은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지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규모로 짜야 한다. 가뜩이나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돈 풀기는 물가불안을 키워 경기진작 효과를 갉아먹을 수 있다. 여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무차별 현금 살포는 별다른 효과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