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 선언한 독일, ‘여성 징집론’까지 나온다

일반적 의무복무제 도입 주장
“당장 오늘밤 싸울 수 있어야”
美 안보우산 벗어난 ‘자강론’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에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1년 모병제 도입 이후 14년만에 다시 징병제가 거론되면서 나오는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여군들의 모습. EPA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여성 징집론은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학업을 마치는 70만명 중 연방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1만명에 불과하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려면 타인의 의무에만 기대선 안된다”며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복무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뢰베캄프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의무’는 군입대뿐 아니라 소방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징병제 부활론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국방부가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최근 현역 병력을 최대 33% 늘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징병제 도입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말 기준 18만1150명인데,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나토가 독일에 7개 여단 병력 4만명을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국 고위 관계자발 징병제 도입안도 잇따르고 있다. 헤닝 오테 연방의회 국방특임관은 자원입대를 늘린다는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이 충분치 않다며 징병제 재도입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막사와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징병제 불가론을 내세웠던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도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로는 “시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징집론에 힘을 실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 EPA연합뉴스

징병제 재도입 주장은 미국·유럽 안보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가 국방력 강화를 선언하며 본격화했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며 “독일 연방방위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 뒤 유럽에 불어닥친 ‘자강론’의 일환으로, 미국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자체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안보 드라이브에 발맞춰 당국자들도 전쟁 준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연방군 합참의장 격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육군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와 더 큰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며 4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29년 이전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밤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