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주장 나왔다…병력부족에 시달린 ‘이 나라’

독일군 전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추진하는 독일에서 징병제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원입대에 의존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서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은 남녀 모두에게 일반적 의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업을 마치는 70만명 중 연방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1만명에 불과하다”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려면 타인의 의무에만 기대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군입대를 포함해 소방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의 의무복무제를 언급했다.

앞서 헤닝 오테 연방의회 국방특임관은 자원입대를 늘린다는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징병제 재도입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다가 국방부가 지난해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현역 병력을 최대 33％ 늘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장 징병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5일 나토의 무기·병력 요구를 맞추려면 최대 6만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1150명이다. 당초 국방부 목표치 20만3000명에서 4만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나토가 독일에 7개 여단 병력 4만명을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당초 막사와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징병제를 통한 빠른 병력 증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새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시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력이 부족하면 징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징병제 재도입 주장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내세우며 “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집권 기독민주당(CDU)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안보 드라이브에 발맞춰 당국자들도 러시아를 사실상 적국으로 상정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있다.

연방군 합참의장 격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육군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와 더 큰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며 4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29년 이전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밤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