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취약층 빚 '눈덩이'…'배드뱅크'로 탕감될까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중 하나는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부실자산을 사들여 정리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불어난 대출 채무.

특히 5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은 오는 9월 말 만기를 앞두고 있어, 취약계층 채무 탕감을 위한 새 정부표 '배드뱅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정부 재정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사들여 관리·정리하는 부실채권전담기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탕감, 조정 공약 실현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을 포함해 과거 지난 정부들도 꾸준히 취약계층 빚 탕감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채무 정리 비율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 더 적극적인 채무 감면을 시행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이후 자영업자 부채'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던 만큼, 새출발기금보다 더 포괄적인 시기의 채무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건은 재원 조달입니다.

은행권 등 민간 금융사 공동 출자 방식이 점쳐지지만, 2차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확대 재정에 따른 부담도 있습니다.

이미 캠코의 부채 비율은 2년 만에 60%포인트(p) 이상 증가해 200%를 돌파한 상황.

아울러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강인수/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탕감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부채 문제 해소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금융당국은 우선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방명환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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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