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권리·성장 함께 간다”…고용차관, ILO서 정책 청사진 제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일자리·권리·성장’이 트릴레마가 아닌 역동적 삼각 구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릴레마는 세 가지 목표 중 두 가지를 달성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일자리·권리·성장을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9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총회는 지난 2일 시작해 13일까지 열린다.

김 차관은 청년·여성·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한국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 구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리 상담, 진로 탐색 등 1:1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청년층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AI 등 첨단 산업 관련 직무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경력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휴가 확대, 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 설계, 직업 능력 개발, 재취업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노동권과 관련해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 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상담 프로그램 및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이주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 센터 운영, 다국어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한국은 지난날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위기와 난제를 극복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권리 향상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