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3대 특검 출범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세 특검법안은 10일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세 특검법안이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세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1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다음 주 화요일(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