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새싹희망지원금' 지급해야"
진상락, 양육부담 경감 대책 촉구
박 지사 "주택 대출 지원 등 강화"
박남용, 폐교 활용방안 확대 강조
경남도의회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의원은 9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의 미흡한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며 '새싹희망지원금'과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제안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저출산 위기 극복 없이는 경남의 미래도 없다'라는 주제로 △경남의 저출산 정책 비판과 특화 정책 제안(기획조정실) △'출산가구 주택구입 이자지원 사업' 제안(도시주택국)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소방본부) △저출산 대응 등 총괄질문(경상남도지사) 순으로 진행했다.
진 의원은 "2024년 경남도의 조출생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특화된 저출산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합계출산율이나 저출생률이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넘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시점"이라며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새싹희망지원금'을 제안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지원대상이나 재원의 규모, 시군의 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도정질문의 총괄 답변으로 "우리 경남도의 모든 정책이 사실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현금성 지원 또한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며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박남용(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9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남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학부모들이 생업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점을 들면서 경남도 학부모 지원 현황을 검토한 후, 내실 있는 학부모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로 인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 답변했다. 박 의원 또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부모 관련 사업들의 추진 근거를 보완하고 학부모-학교 간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부모 관련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2021년부터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과 재정상황을 살펴보면서 학교 공간의 혁신이 교육 철학과 제대로 연계되는지 검토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면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청의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이 구성·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특히 공공의 이익과 교육청 재산의 지역사회 환원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와의 무상 이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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