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거쳐 공포될 듯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5. 6. 9.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와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안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9/mk/20250609220002194nael.jpg)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와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안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안건에 들어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고 나면 해당 법안 등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유통업계 “올 게 왔다”…與,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로 강제 - 매일경제
- 지하철 4호선 벽면에 낙서 가득…뭐라 적혔나 봤더니 - 매일경제
- 전투기 이착륙하고 해상훈련…일본이 목격한 항공모함의 정체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10일 火(음력 5월 15일) - 매일경제
- ‘예능 대부’ 이경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무슨일이 - 매일경제
-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 … 더 무서운 유통규제 쏟아진다 - 매일경제
- “부자 되려면 금·비트코인 사라”…저축은 손해라는 ‘부자아빠’ 조언 - 매일경제
- “5·18은 폭동이다”…고발당하자 사과문 올린 수영 금메달리스트 - 매일경제
- ‘젓가락 발언’ 이준석 제명 청원…비상계엄, 尹 탄핵 요구 앞질렀다 - 매일경제
- 2타점 3루타에 호수비, 그리고 칼같은 플래툰 교체...김혜성, 다저스 승리 기여 [MK현장]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