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 개정해 재판 중단 명확히”…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아야”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연기 결정에도, 고삐를 더 틀어쥐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맡겨두지 않겠다, 대통령 재판이 확실히 중단되도록 아예 법을 바꾸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방탄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5건.

먼저 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된 건데, 민주당은 환영 대신 법 개정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법원이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어느 개별 재판부, 재판부의 의견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은 그거는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국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기소를 취소했듯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주에 '방탄 독재'만 모색하고 있다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에는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사법부 역사의 큰 오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입법 저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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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