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장관 내정설? 국회에서 제 역할 할 것 - 검찰 조직적 저항 예상되지만, 文 정부 때보다는 적을 것 - 내란 특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출범할 수 있고, 윤석열 영장 청구 가능 -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 헌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 - 다른 법원들에도 자연스레 영향 미칠 것 -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추천, ’이해충돌’은 아냐, 다만 국민 법 감정 고려 해야 - 李 초반 행보 일머리 탁월, 국민 삶 편해질 것 - 尹 정부 장관들 지금 열심히 일해, 현재 보람 느낄 것 - 특검 후보 상당수 있어. 검찰 파견도 문제 없고, 출범에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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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고생하셨죠?
◎ 김용민 > 아닙니다.
◎ 진행자 > 여기 의원님들 오랜만에 모시면 다들 새까맣게 타셨더라고요.
◎ 김용민 > 그렇죠. 다들 선거운동 하시느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신 것 같습니다. 표정 보니까요. 본론부터 확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이요. 김 의원님 말씀도 좀 어떤 설로 회자가 되던데 전화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용민 > 저는 전화 받은 것 전혀 없고요. 기사에서 조금 언급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이 있으니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고사인데요. 전화 와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 김용민 >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화 안 올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아무래도 국회에 계시면 여기보다는 정보가 많을 테니까요. 법무부 장관 후보는 누가 거론됩니까? 본인 빼고요.
◎ 김용민 > 저희도 아직 잘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직접 가서 여쭤보면 연락받은 것 전혀 없다고 다들 그러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 장관 인선이 다른 모든 분야의 자리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용민 > 실제 그러시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사의만 받으셨죠. 그래서 공석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명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되고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김 의원님은 혹시 본인이 아니라면, 누구 좀 마음속으로라도 이분이면 참 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김용민 > 아니요.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하시면 좋겠다는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도 잠깐 봤지만 민생 경제가 압도적 1위고요. 그다음에는 짐작하셨겠지만 검찰개혁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 중 상당수가 검찰개혁을 굉장히 급선무로 꼽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 관련된 논란은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후를요.
◎ 김용민 > 일단 저도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긴 했는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중요한 자리이고, 특히 검찰개혁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현재 임명된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는 말들을 표명했죠.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의 관계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유지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긴장관계와 견제하는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우려가 없습니까?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 김용민 > 아직까지는 특별히 우려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선거 과정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밑에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도 당연히 그 의지를 실현하는 보좌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 장관도 어떤 분이 인선되더라도 검찰개혁이 가장 급선무겠죠?
◎ 김용민 >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이에요. 그건 저희도 다 잘 알고 있고 저희도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어떻게 나눠서 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정부는 민생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집행 기능을 활용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개혁 과제는 국회가 주도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실제 주도권은 국회가 가지고서 가야 합니다.
◎ 진행자 > 제도적 개혁으로 추진해 나간다?
◎ 김용민 >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도적 개혁의 완성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 검찰개혁 부분만요.
◎ 김용민 > 검찰개혁만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공소청 설치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검찰청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실제 시행 시기는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과 시점은 한 3개월 이내, 그리고 출범 시점은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정도 이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현행 검찰 제도로 앞으로 1년 3개월쯤이 더 간다는 말씀인데, 그동안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의 저항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 김용민 >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고, 그동안 제가 검찰개혁 TF를 했고 수많은 검찰개혁을 하는 의원들과 상의했을 때의 안들인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항은 있겠죠.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저항보다는 저항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낮다고는 평가됩니다. 이미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이 될 거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그렇고 검찰 수사관들도 그렇고, 이번 검찰개혁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적인 저항은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제부터 국민들이 검찰 인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까? 여당 내에서는.
◎ 김용민 > 총장은 사실 임기제라서 내년 9월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임기를 중단시키고 내보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 다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찰이 내란과 관련해서 협조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혐의가 있으면 직을 상실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검찰개혁의 로드맵에 따르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는 있겠죠.
◎ 진행자 > 그러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 김용민 >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매우 높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 김용민 > 빠르면 이번 주 말 정도에도 출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검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될 가능성이 현재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통과돼서 공포되면 11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일은 4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일자를 단축하면 4일만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단축시키면 이번 주말에 내란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관련자들이 해외 도피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란 특검은 이번 주말 정도라도 빠르게 출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로운지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내란 특검이 본격화되면 제일 중요한 증거인멸 혐의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영장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남동 관저요. 안 가보셨죠?
◎ 김용민 > 저도 안 가봤습니다.
◎ 진행자 > 들으신 거 있습니까? 그게 무슨 용도인지 갔다 오신 분들한테.
◎ 김용민 >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만 있죠. 저도 아직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안 가보신 거라서 제가 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오늘 고법 판단이 굉장히 뉴스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헌법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외환 빼고는요. 그런데 소추의 의미가 뭐냐가 그동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소추라는 것이 246조에 있는데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를 소추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행까지 있기 때문에요.
◎ 김용민 >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 자체도 정지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기간 동안에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해서 이것은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는 헌법학계의 해석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고법이 그런 84조를 근거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재판도 다 그렇게 된다고 해석한 건가요?
◎ 김용민 > 그거는 각 재판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고등법원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한 것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그 관련해서 형법 개정 추진하시는 건 어떻게 되나요?
◎ 김용민 > 형사소송법은 저희가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처리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진행하긴 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번 12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할지 아니면 다음번 원내대표 지도부에게 넘길지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 했는데 처리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사법부 개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명 증원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동이 걸린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김용민 > 그것도 당연히 진행을 하죠. 마찬가지로 12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다음번 원내대표에게 넘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이 법원의 재판에서 실현돼야 합니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데, 왜 증원하냐면 이번에 확인됐지만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한다는 것을 법사위에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읽고 재판하라고 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법관의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인사에 관여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해 놓은 것이긴 한데, 법대를 낮추는 겁니다. 지금 판사가 재판하는 곳을 법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국민을 내려다보는 구조인데,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낮추면...
◎ 진행자 > 물리적으로 낮춘다는 말씀이시죠.
◎ 김용민 >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평등한 높이의 책상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높으니까 위압감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안 그래도 법원이 무서운데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국민 친화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이승엽 변호사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향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야당으로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일단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지적은 충분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법적으로 이해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충돌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해충돌 가능성도 그냥 주장이지,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매우 낮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분을 공직에 앉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를 지적했기 때문에, 같은 눈높이 차원에서는 지적을 할 수는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어떤 고심 중이군요.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는.
◎ 김용민 > 그게 사실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저희가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는 어렵고, 비공식적으로도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다만 우려가 있다면 이런 우려가 있다고 전달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일주일 지났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민 >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정말 일을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진짜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라는 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머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한 시각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을 운영했던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드러났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효과로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주일이라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자료 보고 검토하고, 회의를 오랫동안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국무위원들도 이런 국무회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리더를 만나서 국무위원들도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국가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분들은 싫지 않을까요?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안 하던 일을...
◎ 김용민 > 싫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일을 해보지 않았다가 이제 진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빛을 보면 보람을 느끼는 눈빛들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하려면 내각이 언제쯤 완성돼서 가게 됩니까? 지금 속도라면.
◎ 김용민 > 지금 속도라면 일단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임명 절차가 돼야 그다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되고 임명되려면 저희가 볼 땐 7월 초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을 제청해야 하니까, 그 절차들을 거치면 7월 말, 8월까지는 계속 인사청문회와 국무위원 임명하는 절차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색한 동거가 그렇게 긴가요? 이렇게 길 줄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꽤 기네요.
◎ 김용민 > 네. 아무래도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이 국무총리에게 있다 보니까 그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 먼저 해결이 돼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아까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결과는 더 지켜보고 여쭤봐야겠지만, 본인이 고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당 입장에서는 내각 인선에 대해서 어떤 정보와 소통이 있습니까?
◎ 김용민 >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하거나 하는 것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내각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도대체 기용되나 궁금해합니다.
◎ 김용민 >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법조 쪽을 워낙 여쭤봐서요. 김 의원님 분야는 아니라서 혹시 들으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데, 25만 원 지원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죠?
◎ 김용민 >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 차원에서는 추진하는 걸로요. 대상은 전 국민이고요.
◎ 김용민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빠르면 7월 초 정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거 주긴 주는 거야?"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서요.
◎ 김용민 >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 살리기에 그것만큼 또 효과가 확인된 것이 없죠.
◎ 진행자 >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 김용민 >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소비를 무조건 지역에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 김용민 > 맞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도 일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전 국민 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매출이 오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형마트는 못 쓴다,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죠?
◎ 김용민 >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마 못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역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가 더 중요하니까요.
◎ 진행자 > 자기 지역의 자영업자분들한테만 쓸 수 있는 방향.
◎ 김용민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시적으로요. 그것도 범위에 따라서 대형마트에 쓸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을지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연말까지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방식이죠. 또 지역에서만요.
◎ 진행자 > 그 부분은 사실 전공 분야도 아닌데 제가 주변에서 하도 물어봐서 여쭤봤습니다.
◎ 김용민 > 그래도 당 정책을 하고 있어서 많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시간 다 됐는데, 특검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인력 수급이나 이런 데는 문제 없습니까?
◎ 김용민 > 제가 볼 땐 별문제 없습니다. 일단 특검 후보군은 저희가 상당수를 확보하고 풀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출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 검찰 파견받는 부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 명령 내리면 다 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이 누구냐가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특검이 잘 지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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