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결론 미뤘던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논란' 30일 논의

대선 전 열렸다 표결 없이 해산
대법 절차 놓고 '유감 표명' 주목
'정치 개입' 논란 재점화 가능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린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강의실 내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30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선 전에 열린 한 차례 회의에서 결론 없이 '빈손'으로 해산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측은 9일 "지난달 26일 열렸던 2회 임시회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안건은 앞선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및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을 포함한다. 회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상정된 안건들 중에는 '재판 독립 가치 확인'과 같은 원론적 안건도 있지만,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깊은 유감'과 같은 안건도 포함돼 있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직접 겨냥한 안건인 셈이다.

이밖에도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는 사법 독립을 심각히 방해하는 것임을 천명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 위협 요소임을 인식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등의 안건도 함께 상정됐다.

당시 대표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시간 만에 해산했다. 안건에 대한 표결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선 후 회의를 속행하자는 데 대해서만 찬성 54명, 반대 34명 의견으로 가결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회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 30일 임시회의에서 내놓는 결론에 따라 다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