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쓸 곳 없다"... '전국민 지원금'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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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영하는 추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에 지역화폐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나 북부시장 같은 먼 곳까지 나갔다가 와야 하는데,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오기가 너무 무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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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반영하는 추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며 이번에 지역화폐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연이어 비상경제검점TF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내수 진작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25만 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소비부진을 이겨낼 대책으로 채택될지가 최대 관심삽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라면 한 개(봉지)에 2천 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물가 문제가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촌지역에선 '쓸 곳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시절 만든 지역화폐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한다 해도 지역화폐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지역의 유일한 유통시설이지만 매출액 기준에 묶인 농협마트를 찾은 한 농민은 자신들에게 지역화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변변한 유통시설이 없어 버스로 1시간 이상 떨어진 도심으로 나서야, 지역화폐로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옥 / 청주시 내수읍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나 북부시장 같은 먼 곳까지 나갔다가 와야 하는데,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오기가 너무 무겁고..."
또, 읍면지역 농민들은 병원이나 주유소를 찾을 때마다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따져야 하는 불편함도 호소합니다.
<그래픽>
//지난 2023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지침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청주페이 가맹점은 3백여 곳으로, 대부분이 마트 등 유통업과 병의원, 주유소입니다.//
민생회복 차원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처를 늘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기자>
청주시 등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한도를 해제하거나, 업종별 매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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