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첫 정지…서울고법, 불소추특권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재판부의 ‘추후 지정’ 결정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제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1심 또는 2심이 진행 중인 다른 4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9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정지한다는 설명으로,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임박했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됐지만 대장동 관련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재판의 정지 여부는 여전히 개별 재판부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고법의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 판단에 재판 계속 여부 결정을 맡기는)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이 전부 중단된다는 법원 차원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반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앞서 기일을 연기했던 서울고법이) 이번에 또 (재판을)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뜻을 밝힌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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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