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유지 위반’ 논란 이단비 인천시의원… 시의회·국힘 시당서 각각 징계 검토

김희연 2025. 6.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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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조치 촉구 민원 1천건 넘어
소속 정당, 과거 사례 참고 판단

최근 온라인상에서 ‘학벌 비하’ 등 논란을 일으킨 인천시의회 의원(6월9일자 2면 보도)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 차원에서 각각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 짚어 볼 부분인데, 인천시의회에서 온라인 논쟁에 따른 첫 징계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시의회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용자와 설전을 벌였다. 당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학벌 비하, 이재명 대통령 비하 표현 사용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사과했지만, 9일까지도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 의원 제명 등 조치를 촉구하는 청원 등 민원이 1천건 이상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번 논란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조항과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 측은 개인과의 온라인 설전으로 인해 의원이 징계받은 경우는 그동안 없다고 파악했다.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은 “앞서 전자칠판 비리 의혹, 음주운전 등 이미 여러 논란을 다뤘는데, 계속해서 시민 신뢰를 잃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일도 윤리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진 않았지만, 의원 품위 부분이 연관돼 있어 조만간 윤리특위 의원들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과거 사례를 참고해 징계 필요성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대통령선거 기간 함께 고생했고,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온라인 게시판에 청원이 잇따른다고 해 관련 논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전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징계 여부를) 깊이 고민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진보당 인천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회는 시민을 모욕하고 막말·혐오 발언을 한 이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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