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야당 달라" "임기 남았다" 옥신각신

국힘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이 맡아야”·민주 “내란 종식 중요 상황 野에 못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들며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포문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열었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며 "1년 돼서 바꾼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이어 "법사위는 지금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저들은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 하겠으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9일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에 "피식 웃음이 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 피식~ 웃음이 났다"며 "난 반대일세"라고 적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