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끌어내' 지시 주체 대통령이라 들어"…尹 "명백한 거짓말"

12·3 당일 국회 출동한 이상현 특전사 준장
"지시 주체 '대통령'이라고 들었다" 재차 증언
尹 "군 상부는 합참·국방부…너무 과한 얘기"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한 당사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앞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5차 공판에서도 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이 준장의 언론 인터뷰와 수사기관 조서에서 '대통령' 표현 대신 '상부'라는 표현을 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 준장은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묻자 이 준장은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대통령' 표현을 쓰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물었으나 이 준장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취지의 말을 곽 전 사령관에게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이 준장은 "그 이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도 '대통령' 워딩을 들었고 통화 직후 대대장과 통화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전달했다"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보통 상부라고 하면 특전사 기준으로 육군참모총장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어봤으나 이 준장은 "제가 들은 건 '대통령'이라는 워딩(말)이 맞다. 함축적으로 상부라 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상자가 누구냐는 질문은 맞지 않는 듯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부'라는 표현을 쓴 걸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준장은 "(부하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전하고 '한 가지만 약속한다.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며 "그런 심정이었다. 거짓말할 생각으로 군 생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법정에서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서 이 준장의 증언 내용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 2차 공판 당시 모두발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는 개별 증언에 직접적인 입장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증언이 이어지자 관련성을 부인하려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듣다보니 재판관께서도 현실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들에게 장관이 당부하는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는 당부사항 때만 있었다"며 "중간에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이런 지시를 특전사령관이 받았단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거니와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백히 거짓말"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상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까지를 상부라고 한다. 너무 과한 얘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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