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30일 재개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사법 신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이달 말에 열린다. 지난달 26일 임시회의 당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안건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것들과 현장에서 새롭게 발의되는 안건 등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첫 임시회의에서 '재판 공정성 및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위한 노력'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인식하고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 등을 상정했다. 구성원 128명 중 88명이 출석한 회의 현장에서는 안건 5개가 추가로 상정됐다. 당시 법관대표회의는 약 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공식 입장 표명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선 전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