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힘 빼기 논의 본궤도…산업부·통상 분리도 관심(종합)

정부 개편 국정기획위 금주 가동

- 예산편성 기재부서 분리안 유력
- 기후위기·통상교섭 조정도 쟁점
- 일부 업무연속성 등 부작용 우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함에 따라 부처 신설·분할 등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일부 부처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위상·경쟁력이 약화하거나 유기적인 업무 체계 유지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9일 대통령실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후반께 가동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목요일(12일) 정도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을 비롯해 거시경제 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따로 떼어내는 작업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통령이 예산을 전담하는 수석급 직책인 ‘재정기획보좌관’을 대통령실 내에 신설한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새 정부의 기재부 재편 배경에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재부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난 4월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재부에 예산·세제·국고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분리할 예산 편성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조직 분할에도 수백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76억53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379억8900만 원은 인건비다.

산업·통상·에너지 분야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산업부가 맡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관련 분야를 통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의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조직 개편의 쟁점은 따로 있다.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 분리 여부다. 통상교섭본부는 계엄·탄핵 정국 속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담당해왔다.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까지 떼어내면 자칫 부처 경쟁력이나 위상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내에 ‘통상수석비서관’(가칭)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