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사회적 합의가 열쇠"…새 정부 교육 정책 성공하려면?
[EBS 뉴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 교육 현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시부터 사교육, 고등교육까지 과제도 많고, 첨예한 쟁점도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VCR]
이재명 정부, 교육공약 핵심
'국가 책임 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등 고등교육 강화
실행력·예산 뒷받침이 관건
특수교육 강화·디지털 교육 등
현장 실현 위한 논의 시급
"입시·사교육 대책 부족"
국가교육위·리박스쿨 등 현안 산적
새 정부 교육 정책, 성공 위한 과제는?
-----
서현아 앵커
새 정부가 시급히 풀어가야할 교육 과제는 무엇인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력 관계에서 선거를 치렀죠.
이제는 야당으로서 견제와 비판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는 작년 12.3 내란과 탄핵 인용 이후, 6개월만에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부입니다.
저도 대선 때 열심히 뛰었구요.
다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짚어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돌봄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권 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교육과 미래교육을 혁신하는 등 현장의 요구와 미래지향적 비전을 반영한 공약들이 눈에 띠었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공약집이 역대 가장 늦게 나오기도 했고, 특히 교육 공약은 내용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급히 다뤄야 할 교육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공식적 통계로만 사교육비가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연령은 점점 내려가서 만4세 이하 사교육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정부 정책공약이 공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노린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약합니다.
당장 유아사교육비 조사를 법정통계화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그런 내용입니다.
상임위를 통해 요구할 것이구요.
지금 제일 중요한 현안은 '리박스쿨' 문제인데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지금 너무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 중인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실제로 침범받았는지 국회에서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는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음 주에 국회에서 현장 설문결과도 발표할 예정인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선 선거일 직전에 당 차원의 교육정책을 별도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안에 교육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모두를 위한 교육, 누구도 소외 없는 교육"을 목표로,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AI 시대에 걸맞게 AI 리터러시, 문제해결, 협업 역량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대학입시 제도 개편'이 빠졌는데, 저희는 '절대평가 도입' 등 대입 관련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7세 고시반으로 알려진 사교육비 절감과 아이들을 위해 '영유아 인권법' 제정도 제안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선 상대적으로 대학입시나 사교육 경감 관련 내용이 부각되지 않았단 평가가 많습니다.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이러한 온도차를 보완해야 할 방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대입 문제'와 '사교육 문제'를 사회권선진국을 위한 교육분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공약으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주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고민하고 공감하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제로 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습니다.
청소년 4명 중 3명이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자살률도 9년 동안 두 배가 늘어 2024년도에는 214명에 이르렀습니다.
미래교육은 '입시공부만 잘하는 학생'만로는 안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함께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들이 정책 실현 단계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대표 공약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제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룰 계획이신가요?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 공약입니다.
저는 이 공약이 질을 높이는'고등교육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거점국립대에 대한 서울대 수준의 재정 투자가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의 전체 재정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초기에 정부투자의 후순위로 밀리면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도약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연구·교육 역량 배가 등의 혁신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지역 연계성'입니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지방소멸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관건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입니다.
국회 교육위에서도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국교위가 그 위상에 비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 중장기 교육발전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식의 보완이 필요합니까?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사실 작년과 올해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국교위에서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을 대선 전인 5월에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9월이 임기가 끝납니다.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은 새 정부에게 맡기는 게 순리입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시민형 재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민들 눈높이 맞춘 재건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교육문제나 입시문제는 물론 유보통합이나 고교학점제 문제 등에서도 국교위가 신뢰받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특수교육 강화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실제 실행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이제 특수교육을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유아에서 성년과 노년기의 특수교육까지 폭이 너무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상 특수교육 대상자의 70%가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8% 수준의 특수교육대상자 범위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부터 중도중복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복지·고용 등 부처 간 협력과 지원체계가 시급합니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고 국가 발전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국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