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기조인데 지방사업 반영되겠나" 20조 추경에도 시큰둥한 인천시

'맨생' 초점 둔 추경안 내달께 처리
북 대남방송 소음피해 대응 관련 등
지방사업예산 미반영 가능성 높아
실무진 "신청해도 되겠나" 회의적
인천시 "선택·집중 통해 예산확보 노력"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하고 있지만 인천시 내부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이번 추경도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2차 추경안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7월 하순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처리와 예산 현장 투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추경보다 규모가 확대된 만큼 여러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실패한 인천시가 촉각을 세울 시점이지만 실무진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신청은 해보겠지만 되겠느냐"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난달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인천시 현안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공사 타당성 용역(10억8천만 원),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대응(45억3천만 원),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 행사(17억2천만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편입(98억 원)이다.

이 중 그나마 반영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공사 타당성 용역비가 지목된다.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이번 추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인천시의 주도권이 약한 만큼 큰 기대는 걸지 않는 분위기다.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대응 예산은 반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예산을 받아도 사용할 근거가 없어서다. 대남방송 피해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천상륙작전 행사 예산도 전망이 밝지 않다. 민생 연관성이 낮은 행사성 예산인데다가 행사 개최가 9월로 예정돼 있어, 예산을 집행할 시간 자체가 촉박하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인천시는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사와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대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편입 예산도 마찬가지다. 일선 실무진은 이번에도 민생 추경 기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추경은 초점이 민생과 재난 극복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인천뿐 아니라 대규모 지역사업 예산은 전부 막혔다"며 "정부안에서는 빠지더라도 국회 쪽으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만큼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