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부족" 기금투자심의 중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올스톱

"재원 부족" 기금투자심의 중단..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리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대해 심사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기금투자심의위원회(기투위) 운영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신규 출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기투위가 올 2월 개최 이후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확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브릿지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투위는 출자규모 등을 확정하는 핵심 절차다. 기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 출자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투위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것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요가 늘면서 출자운영 효율화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이면에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대리츠 출자 예산은 올해 4500억원으로 현재 남은 재원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15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하면서 정부가 기투위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며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도 부실화 된 사업장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3차에 걸쳐 28개 사업장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기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정부는 HUG가 위탁해서 출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기금의 14%, 해당 사업자 6% 등 초기 자본 20%를 충당한다. 나머지 80%는 HUG PF 보증으로 민간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는 현재 14%로 돼 있는 기금이 10%대로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기자본 20%를 충족하려면 민간 업체 비중이 현재 6%에서 10%대로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민간업체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택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고갈되면서 사업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족 #기금투자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