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면세 폐지하자" 선거 앞두고 외국인 희생양 삼는 일본

日 외국인 관광객 세금 부담 인상 논의
총리 출신 여당 의원 "쇼핑 면세 없애야"
재원 마련 부담에 외국인 겨냥… 신중론도

한 남성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층 전광판 앞에 서 있다. 전광판에는 일본행 항공편이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여행의 큰 매력으로 꼽혔던 '쇼핑(소비세) 면세'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광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위축과 입국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올 연말 세제 개편안 논의 시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에선 이미 '외국인 관광객 세금 인상론'이 확산하고 있다. 물품 구매 시 자국민과 똑같은 소비세를 내게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금은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5,000엔(약 4만7,000원) 이상 구매 시 구매 현장에서 소비세를 면제받는다. 총리 출신이자 당 최고고문인 아소 다로 중의원은 지난달 말 당내 연구회를 열어 외국인 소비세 면세 폐지를 골자로 한 제언안을 공개했다. 제언안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전제품이나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일본인에게 되파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가 지향하는 관광객의 모습과 다르다. 지방 경제 활성화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대형 수퍼마켓 돈키호테 직원이 4월 21일 도쿄 시부야 지점에서 매대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출국 시 부담하는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관광세 인상론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동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관광세 인상을 요구하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대가를 내는 건 납세자의 의무"라며 동의했다. 자민당 세금 정책 담당 간부는 닛케이에 "다른 나라의 관광세와 비교하면 인상 논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관광세는 1인당 1,000엔(약 9,300원)으로 미국(약 2만9,100원), 이집트(약 3만2,800원), 호주(약 6만1,000원)보다 적은 편이다. 다만 외국인만 내는 건 아니다. 항공료에 포함되는 형태라 일본인도 내야 한다.

정부·여당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우려는 건 선거를 의식한 조치다. 오는 22일 도쿄 도의회 선거, 다음 달 20일에는 참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국 주도권이 달라진다. 표를 얻으려 세금 부담을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우려는 것이다. 닛케이는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가계 부담 경감책 경쟁을 벌이는데 유권자의 세금 부담 인상 방안은 피하려 한다"며 "반발이 적은 외국인 관광객을 선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자민당 한 간부는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소비세) 면제 세도를 한 번 바꾼 뒤 또 손볼 순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다. 2030년까지 연간 방일 외국인 수를 6,0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일본의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규모의 70% 이상이 더 일본을 방문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