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정국… 알짜 상임위원장직 쟁탈전

국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요구
"야당 몫 관행… 여야 전환 반영을"
민주 "22대 국회 출범때 합의한것"
상임위원장 교체 요구에 선그어

최고위원회의 연 민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대선 정권교체 이후 여대야소로 입법 권력 지형이 재편되자마자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지속중이다. 여야가 뒤바뀌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장악력 및 입법 견제력 확보 등을 위해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경우 왠만한 정부부처가 피감기관인 데다 위원장은 상임위 의사 진행, 법안 심의 및 의결 절차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기나 회기 만료때마다 핵심 상임위원장직 쟁탈전이 뜨겁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1당 지위를,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견제력 확보를 각각 앞세우며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힘 "野 몫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입법권력지형이 여대야소로 뒤바뀌자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맡았던 만큼, 여야가 전환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다는 점을 짚으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도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쥐고 있으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때 합의한 원 구성을 다시 협상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 배분은 국회 임기 전·후반기 2년 단위라는 점을 부각하며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를 일축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은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요구를 두고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대일세"라고 비꼬아 말했다.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巨與 독점

지금처럼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여당이 된 민주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법사위는 물론 운영위·정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보유의석이 120여석에 불과해 상임위원장 확보 수가 절실했다. 이에 한국당도 국회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협상에 나섰지만 2018년 중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개시될 때까지 재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은 야당 견제 관행을 내세워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수성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됐다. 법사위원장도 자연히 민주당 몫이 됐다. 그러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법사위원장도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또 다시 교체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관행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현재 22대 국회 들어 또 다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하는 대승을 거뒀고, 야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당임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알짜 상임위들은 대체로 의석수를 따라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여야 의석수 격차가 헌정사상 가장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요구는 협상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