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경산시의원 “공공 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 숨통 틔워야”

5분 발언 통해 지원 확대·인센티브 강화 촉구

권중석 경산시의원

권중석 경산시의원이 9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배달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촉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민간 배달앱 중심의 시장 구조가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광고 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비용이 매출의 30%를 차지해 사실상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토로하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고충 증가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경산시가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도입하고 중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등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민간 배달앱의 기술력과 자본력 등으로 인해 공공 배달앱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세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 배달앱 운영 사업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650억 원 규모 공공 배달앱 배달료 지원 사업 사례를 들며 경산시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둘째, 가맹점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가맹점이 적어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적어 가맹점이 늘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가맹점 확대 캠페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할인 및 캐시백 적립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공공 배달앱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중석 의원은 "경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공공 배달앱을 실질적인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키워간다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공공 배달앱이 소상공인 상생의 디딤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