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채 2조 넘었다…"시민 1인당 147만원 빚진 셈"(종합)

2020년 1조→2025년 2조원 돌파
채무비율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지출 통제넘어 재정 체질 바꿔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서고 채무비율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해 광주시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020년 1조원을 돌파한 후 5년만인 올해 2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4월 행정안전부의 광주시 주민등록 인구 140만827명으로 환산하면 시민 1인당 147만70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결산 기준 채무비율이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른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에 근접한 수치다.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 울산 13.06%, 인천 12% 등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의 경우 지방채 발행시 별도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18.79%까지 낮아지긴 한다.

하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사업 관련 지방채를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다.

광주시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를 지불한 금액은 무려 1195억원에 달한다.

이는 출산장려금 1인당 1000만원씩 1만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 한대에 2억5000만원인 저상버스 480대를 도입하거나 시립도서관 4개를 신축할 수 있는 금액과 맞먹는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에 그쳐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다. 재정자주도 역시 58.3%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광주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다음 해,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것은 재정폭탄 돌리기로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지출 통제를 넘어 재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결산기준 광주시 채무는 18.79%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9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 부분을 채무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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