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취약계층·소상공인에 우선"

지역화폐·소규모 SOC 유력
20조 안팎 거론, 더 늘어날 수도
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9일 지시했다. 이번 추경은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보다는 당장 하반기 내수 경기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지역화폐 발행과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1호 지시’로 구성한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를 한 지 닷새 만인 이날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30조원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말라비틀어진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13조8000억원의 1차 추경에 더해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20조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들어갈 가장 유력한 정부 사업으로 꼽히는 것은 지역화폐 지원 사업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역화폐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약계층, 소상공인 우선 지원’을 당부한 만큼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은 제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의 자세한 항목과 액수,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3차) 이후에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투자가 테이블에 오른 만큼 SOC 예산도 2차 추경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철도와 도로 등 대형 SOC 사업은 준비 기간이 길고 예산 투입 속도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국가 하천, 지방 하수 등 소규모 지역 사업이 추경에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늦어도 오는 7월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건설·소비 부진, 소상공인 파트에 집중해 신속하게 추경을 짜되 효과가 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김형규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