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머스크 갈등, '짐이 곧 국가다' 권력관 드러내"

트럼프 2기, 보복 위해 행정명령 등 총동원
1기와 달리 '면책 특권' 생겨…더 과감해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미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시립공항에서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타는 도중 발을 헛디디고 있다. 모리스타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파국은 단순한 개인적 불화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사적 보복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보복을 단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절대왕정 시기의 권력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간 불화가 대통령 권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할 경우) 그에 따른 매우 심각한 결과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며 위협했다. 정부 지원을 사적 보복의 무기로 삼은 것이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39일은 보복의 연속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자신의 형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미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검찰을 비롯해 하버드대,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보복을 가했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해고 조치 등 대통령직을 총동원하기도 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공화당원 트레버 포터는 "트럼프는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무기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다"며 "이런 발언은 트럼프가 '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한 시민이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시의 연방 정부 건물 앞에서 "트럼프는 테러리스트"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트럼프 2기는 1기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NYT는 "트럼프 2기는 트럼프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데 더 과감해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권력 행사를 명확히 밝히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듯하다"고 짚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