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무덤' 지적에 尹 정부측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

전현희, 정진석 등 언급하며 "반드시 책임 물을 것"
尹 정부측 "정부 이양 후 부처 공무원 복귀는 관례"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기록물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전임 정부 측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이관 대상인 대통령 기록물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다"며 "손상되거나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PC 정비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라 개인용 PC를 정비한 것"이라며 "해당 법령에는 공공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인수 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기존 PC에 있던 전자기록물을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누설 등의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며 "PC 정비는 결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부처 공무원들을 복귀시킨데 대해서는 "정부가 이양되면 대통령실은 총무비서관실에 필수 직원을 남기고 일괄적으로 (각 부처로) 복귀시키는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는 총무비서관실, 국정상황실, 안보실에 필수 인력을 남겨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다음날 지난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든 주역은 정 전 비서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이라며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