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측, 검찰에 '공천 개입' 의혹 의견서…"대통령 직무 아냐"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에 공천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검찰이 일관성 없는 논리로 범죄 사실들을 구성했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이날 범죄 사실을 구성할 때 공천과 대통령 직무 사이 연관성에 관해 상반된 논리를 적용했으며, 개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의혹과 관련해 적용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들이 모순된다는 취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여당의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검찰은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라고 보고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혐의의 경우 대통령이 직무가 아닌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적용해 뇌물죄 적용과 충돌한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또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려고 계획했던 여론조사를 명태균씨가 대신해 줌으로써 비용을 내지 않게 됐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전략 공천되도록 도운 혐의로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같은 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으며, 김 전 검사를 위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 시기를 조율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제출받은 김 여사 관련 압수물에서 나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와 정모씨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선이 끝났고 김 여사 측도 의견서로 혐의에 관한 입장을 일정 부분 소명한 만큼 김 여사 대면 조사만이 남았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확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출범을 앞둔 특검이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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