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 中情 출신 권력” 2355만원 가로챈 70대 남성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선고

일러스트=챗GPT 달리3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355만원을 지난달 말에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기업 대표인 B씨에게 접근해 “나는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에서 일했고, 청와대 실무도 경험한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경영 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광수대 팀장이 지인인데 내게 4000만원을 주면 경영 분쟁 중인 전직 임원을 구속시켜주겠다”고 한 것이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6개월에 걸쳐 총 2355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줄 뇌물”이라며 115만원짜리 남성 정장을 B씨의 돈으로 사도록 해 받아 갔다.

A씨는 다른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했다. “회사가 잘 되도록 중국 쪽 인맥을 통해 호랑이 이빨로 만든 펜던트를 사다주겠다”며 B씨에게서 550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이후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이 잇따라 드러났다. 그가 중앙정보부 출신에 청와대 실무를 경험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었다. 호랑이 이빨 펜던트도 3만4000원짜리 가짜였다. 딱정벌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85%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A씨는2018년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약속을 지킬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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