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 법원 스스로 미룰 것”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9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기 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법원 스스로 미룰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산갑) 국회의원은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임기 중 모든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미루면서 이 대통령의 나머지 형사재판도 잇달아 멈출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헌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에 따른 판단”이라면서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한 나머지 사건 재판부도 스스로 재판을 미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고, 관련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람의 선악에 기대지 말고,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임기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권을 민주당이 재창출했고, 국회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인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는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의 호남에 대한 애정’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 발전의 계기를 만들 것이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현안 등도 해결할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 이전과 재가동 문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