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리에 최신 정보 제공해야"…김용원 항소심 패소에 인권위 설전

원민경·이숙진 "김용원 입장만 들어가 유족·시민단체 분노"
김용원, 군인권센터 상대로 낸 손배 항소심도 패소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의 군인권센터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사실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인권위원들은 해당 사실을 간리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9일 오후 열린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함부로 국방부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보호관이 유족과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재판해서 패소를 했는데 중요한 사실"이라며 "1심과 2심 재판 결과를 번역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은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 기존 답변서에는 김용원 (위원 측) 입장만 나간 것에 대해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간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간리에)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다만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현재 당사자가 자리에 없고 그것과 관련된 건 상임위 소관"이라며 논의를 꺼렸고,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지금 안건이 많은데 언제까지 간리 답변서 얘기만 할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사자인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고의적으로 안 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기회되면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는데, 2023년 8월 해당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상임위는 김 위원 등 2명이 불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임 소장은 "해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김 위원은 근거 없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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