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새 정부, 尹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해 건보재정 국고지원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사무장병원 근절 및 특사경 도입 등도 촉구했습니다.

9일 건보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강화와 지속발전에 가시적 성과를 이룩해주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율을 달성해 진정한 보편적 의료보장 국가 반열에 진입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64%)은 아직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OECD 평균(76%) 보다 12%p 낮고, 입원치료 시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평균(90%)보다 22%p나 낮은 68%에 불과합니다. 

이에 노조는 노조정책연구원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시급한 건강보험 10대 개혁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건보노조 정책연구원이 제시한 개혁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 강화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 표준화 및 건강보험 영향평가 시행 ▲비대면 진료 상업화 저지 ▲낭비적 의료관리 ▲사무장병원 근절 및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수정 ▲윤석열표 의료개혁 전면 재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 재확립 등입니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제안한 10대 개혁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향후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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