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회 산불특위 심사 앞두고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 건의

특별법 필요성 재차 건의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9일 도는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이날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 등 산불피해재창조본부 3개 사업단장은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산불피해 현황과 경상북도의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영남권 초대형 산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지원과 산불로 인한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오는 10일 회의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

도는 특별법에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지원으로 주택·산림·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지원, 송이 등 채취임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재건을 위한 특별조치로 공동주택단지 조성 지원, 산지관리권한의 한시적 위임, 공동영농모델 도입, 스마트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대형 및 야간 산불 진화 장비 도입,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구호 물품의 비축과 관리, 마을순찰대 설치·운영 등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 체계 구축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는 산불 주불이 진화된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 여야 산불특별위원회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김 실장은 "경북도의 특별법(안)은 빈틈없는 피해 구제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재건, 산불 예방·대응체계까지 규정한 종합대책"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재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