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전 아닌 속도조절을 해야

해양수산부 청사. 해수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대선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신속 이전을 주문하면서 해수부가 부산 이전 추진단 구성을 밝히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해수부 이전 지시를 철회하고 추후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사랑시민협의회도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균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수부 이전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한 만큼 이행 의지들 보이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대선 기간에 캠프 차원에 한 공약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해수부 이전 문제도 그런 배경에서 공약화된 사정이 있다. 문제는 이 공약을 이행했을 때의 정책 효과 및 기대 이익이다. 이 부분이 분명치 않다면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돼야 맞다. 옮길 수밖에 없을 때는 옮기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해수부를 빼내 부산으로 이전시켜도 된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해수부 이전과 인물 선택을 별개 영역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이에 아랑곳없이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주문했다. 타 시·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두망찰하고 있을 리 만무다. 국민의힘이 이런 공약을 내걸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 해수부 이전은 부산시가 먼저 요청해 수용된 공약이다. 산업은행 이전이 진척되지 않자 '꿩 대신 닭' 격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부산 정가에서는 600명 규모 해수부 직원들이 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는 모양이다. 설상가상으로 해수부 공무원 노조도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는 국정 비전도 좋지만, 해수부 이전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따른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전 비용 낭비에다 행정 비효율성만 키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속도전 아닌,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