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가담’ 대통령경호처 개혁 속도…수장 ‘물갈이’

대통령실,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尹 사병으로 전락”
사죄한 경호처 “본분 소홀히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잃고 비난받아”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다. 이 대통령이 초대 경호처장으로 '비(非)육사' 출신을 앉힌 데 이어 경호처 인적 쇄신에 나선 모습이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이다. 왼쪽은 대통령경호처 CI ⓒ 시사저널 박은숙

채용 시험도 취소…이재명표 '경호처 개혁' 속도전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경호처의 기존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지원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기획관리실장 등 5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군 경호부대 33군사경찰경호대장과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장에 대한 파견도 해제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경호처 요청에 응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도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사에 대통령 경호처도 입장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되었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분을 소홀히 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먼저 이 점에 대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 들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대통령경호처는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가적인 인사가 나올 때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실은 '육사를 배제한' 경호처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육사 라인'을 동원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이 대통령이 '비(非)육사' 출신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초대 경호처장으로 앉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황 처장은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경호실장이 생긴 이래 비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건 그가 처음이다.

황 처장이 임명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경호처 채용 시험도 취소됐다.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맞는 방식으로 경호처를 꾸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특정직 공채, 특정직 및 일반직 경채 시험' 취소 공고를 올리고 "정부 교체에 따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정책 구현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따라 취소됐다"며 7급 경호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을 취소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경, 경호처 내 '판도라 상자' 비화폰 서버 확보

한편,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백동흠 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이 확보한 자료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2024년 3월1일부터 이뤄진 모든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특수본 소속 군검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협의를 진행해 온 특수본은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협조 의사를 받아내 지난달 29일 현장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다음날인 지난달 30일부터 비화폰 서버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포렌식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